"정년 65세면 연금 68세로"…IMF 권고에 정년 논쟁 재점화, '소득 공백 3년' 현실화되나?
primefocus24 | 2025-11-26 | Editor: JGM A.J.C
- IMF의 충격 권고: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8세로 늦추는 구조개혁을 공식 권고했다.
- '소득 크레바스' 심화 우려: 현재도 정년(60세)과 연금 수급(63~65세) 사이 소득 공백이 문제인데, 이 격차가 3년으로 고정·확대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 노사 첨예 대립: 노동계는 고용 안정을 위해 즉각적인 법제화를 촉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 없이는 기업 부담만 가중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대신,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안하면서 우리 사회의 '정년 연장'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 속도와 연금 고갈 문제에 직면한 한국 경제에 대한 경고등이지만, 퇴직 후 연금을 받기까지 '소득 없는 3년'이라는 새로운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IMF의 '경고장', 왜 지금 나왔나?
IMF가 특정 국가의 정년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권고는 '한국 관련 특별보고서'를 통해 발표되었으며, 그 배경에는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에 진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산가능인구는 급감하고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에는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계속해서 앞당겨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IMF는 정년 연장과 연금 수급 연령 조정을 병행할 경우 207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이 12% 증가하고 총고용은 14% 늘어나는 긍정적 효과를 전망했다. 하지만 연공서열 중심의 경직된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지 않고 정년만 연장하면 기업 부담만 늘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소득 없는 3년'…현실화되는 '은퇴 크레바스'
현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늦춰져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에 받게 된다. 법정 정년 60세가 지켜지더라도 최대 5년의 '소득 크레바스(절벽)'가 발생하는 구조다. IMF의 권고안이 현실화될 경우, 정년이 65세로 늘어나도 연금 수령까지 3년의 고정적인 소득 공백 기간이 생기게 된다.
이 기간 동안의 생활비 마련은 온전히 개인의 몫이 되면서, 노년층의 빈곤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미래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법정 정년까지 근속하는 임금노동자는 전체의 17.7%에 불과해, 상당수가 정년 이전에 퇴직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 구분 | 현행 제도 (1969년생 이후 기준) | IMF 권고안 |
|---|---|---|
| 법정 정년 | 만 60세 | 만 65세 |
| 국민연금 수급 개시 | 만 65세 | 만 68세 |
| 소득 공백 기간 | 최대 5년 | 3년 |
엇갈리는 이해관계…노동계 vs 경영계
노동계: "고용 불안 해소 위해 법제화 시급"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정년 연장 법제화를 시급한 과제로 보고 연내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소득 공백 문제 해결과 노년층의 빈곤 문제 완화를 위해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경영계가 주장하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원하는 사람만 선별해 계약직으로 고용하고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경영계: "임금체계 개편 없는 연장은 독"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재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직된 임금체계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그대로 둔 채 정년만 연장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고, 이는 결국 투자와 신규 채용 위축으로 이어져 청년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재계는 정년 연장 논의에 앞서 임금피크제 도입 의무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의 딜레마와 향후 전망
정부와 정치권 역시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노사 간의 첨예한 대립에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 하지만, 각자의 입장 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정년 연장과 재고용을 결합한 입법안을 마련하는 등 대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 역시 경영계에서는 '사실상의 정년 연장'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결국 IMF의 권고는 한국 사회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정년 연장은 단순히 '더 오래 일하는' 문제를 넘어, 연금개혁, 임금체계, 세대 간 상생이라는 복잡한 방정식과 얽혀 있다. 사회적 대타협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Editor's Viewpoint
IMF의 권고는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라는 거스를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냉정한 '청구서'다. 이제 정년 연장 논쟁은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제로섬 게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고령층의 고용 연속성을 보장하되,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지 않는 새로운 사회적 계약이 필요하다. 핵심은 '지속가능성'이다. 현세대의 이익 보호를 넘어, 미래 세대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넘기지 않기 위한 지혜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할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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