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0,000% '살인 이자'의 덫…서민 2만 명 울린 불법 사금융 조직 61명 검거
primefocus24 | 2025-11-19 | Editor: JGM A.J.C
- ● 어떤 변화/결정인가? 경찰이 급전이 필요한 서민에게 연 최고 31,092%에 달하는 초고금리 이자를 받고 불법 추심을 일삼은 4개 불법 사금융 조직 61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명을 구속했습니다.
- ● 누구에게 영향을 주는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 자영업자 등 단기 소액 대출이 필요한 금융 취약계층이 주요 범죄 대상이었습니다.
- ● 지금 당장 중요한 포인트는? 경찰은 범죄수익 240억 원을 몰수·추징하고, 유사 피해 시 경찰이나 경기복지재단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급전이 필요한 서민 수만 명을 상대로 살인적인 고금리 이자를 갈취하고 불법 채권 추심을 자행한 대규모 불법 사금융 조직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연이율 3만%가 넘는 이자를 물리며 피해자들을 빚의 수렁으로 몰아넣었으며, 경찰은 총책 등 61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수백억 원을 동결 조치했습니다.
경제난 속 서민 파고든 불법 사금융
이번에 검거된 일당은 2021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수도권 일대에 무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차리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서민들을 주된 표적으로 삼아 소액·단기 대출 광고로 유인했습니다. 확인된 총 대부·추심 규모만 679억 원에 이릅니다. (출처: 경기남부경찰청)
경찰은 지난해 12월, 경기복지재단 불법 사금융 상담팀으로부터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개월간의 추적 끝에 총책 30대 A 씨를 포함한 4개 조직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틈타 기승을 부리는 불법 사금융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연 3만% 이자와 '돌려막기' 수법
이들의 범죄 수법은 매우 악랄하고 조직적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한번 발을 들이면 헤어나오기 힘든 구조에 갇혔습니다. 특히 '돌려막기'와 비상식적인 이자율은 피해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했습니다.
- 초고금리 이자: 27만 원을 빌리면 일주일 뒤 원리금 50만 원을 갚도록 계약했습니다. 이를 연이자로 환산하면 4,442%에 달합니다. 만약 하루 만에 갚아도 50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 경우 연이자는 무려 31,092%에 달했습니다.
- '돌려막기' 함정: 피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다른 대부업체 직원으로 위장한 조직원이 접근해 더 큰 금액의 대출을 권유했습니다. 이른바 '대환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를 더 깊은 빚의 늪에 빠뜨리는 수법입니다.
- 피해 사례: 한 피해자는 97만 원을 빌렸다가 돌려막기를 반복한 끝에 11개월 동안 이자만 5,700만 원을 납부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출처: 경기남부경찰청)
- 불법 추심: 대출 전 피해자의 가족, 친구 등 지인 연락처를 담보로 확보한 뒤, 연체 시 채무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심리적으로 압박했습니다.
경찰의 대응과 범죄수익 환수 조치
경찰은 이번 사건을 단순 대부업법 위반이 아닌, 조직적인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했습니다. 검거된 일당 중 35명에 대해서는 지휘·통솔 체계를 갖춘 범죄집단으로 보고 형법상 '범죄단체 등의 조직'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 수사 항목 | 주요 내용 |
|---|---|
| 검거 인원 | 총 61명 검거 (이 중 18명 구속 송치) |
| 범죄수익 환수 | 240억 원 상당 몰수·추징, 이 중 140억 원 실물자산(부동산, 외제차, 명품 등) 처분 금지 조치 |
| 연계 범죄 | 35억 원대 자금세탁책 검거, 개인정보 불법 수집 145명 검거, 광고용 전화 136대 이용 중지 |
향후 전망 및 피해자 구제 방안
경찰은 불법 사금융이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하에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검거를 넘어 불법 사금융 시장 전반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구제입니다. 경찰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했습니다.
- 피해 신고: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보았다면 주저하지 말고 경찰(112)이나 경기복지재단 불법 사금융 상담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 증거 확보: 대출 관련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이체 내역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제도권 금융 상담: 대출이 필요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등 국가가 운영하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primefocus24 Editor's Viewpoint
연 3만%라는 비현실적인 이자율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우리 사회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냅니다. 이는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들의 절박함이 어떻게 착취의 대상이 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경찰의 대대적인 검거는 단기적인 해결책일 뿐,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결국 해답은 법의 엄정한 집행을 넘어,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공적 대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채무 조정 및 재기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범죄 소탕 뉴스로 소비되지 않고, 우리 사회의 금융 안전망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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