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아끼려 2만 볼트 감전…두 팔 잃은 이주노동자의 끝나지 않은 비극
primefocus24 | 2025-11-17 | Editor: JGM A.J.C
- ● 어떤 변화/결정인가? 몽골 출신 이주노동자 오기나(37) 씨가 2019년 안전 조치 미비로 2만 2900V 고압 전류에 감전돼 양팔을 잃는 중대 산업재해를 당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약 50만 원의 전력 차단 비용을 아끼려 한 회사의 불법적인 작업 지시였습니다.
- ● 누구에게 영향을 주는가? 피해자인 오기나 씨와 그의 가족은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불충분한 산재 보상, 부당한 손해배상 판결, 불안정한 체류 자격이라는 다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구조적 위험과 차별 문제를 드러냅니다.
- ● 지금 당장 중요한 포인트는? 법원은 가해 기업에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을 몽골 현지 임금 기준으로 산정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해 기업은 법원이 인정한 배상금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 구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22일, 한 몽골 출신 이주노동자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태양광 패널 설치 작업 중 약 50만 원의 안전 비용을 아끼려던 회사의 무리한 지시로 2만 2900V의 고압 전류에 감전되어 두 팔을 모두 잃은 것입니다. 사고 후 6년이 지났지만, 피해자 오기나 씨는 여전히 신체적 고통과 생활고, 그리고 차별적인 법적 판단 속에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라진 두 팔, 멈춰버린 시간
2012년 한국에 온 오기나 씨는 성실한 노동자였습니다. 김치공장과 건설 현장을 오가며 기술을 익혔고, 2017년에는 아내를 만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농구를 좋아하던 평범한 청년의 삶은 2019년 12월 22일 경기도 화성의 한 공장 지붕에서 멈췄습니다.
당시 태양광 패널 설치 업체 ㅅ사는 전신주 연결 작업을 위해 필수적인 한국전력의 전력 차단 조치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약 50만 원의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였습니다. 대신 안전장비도 없이, 전기 비전문가인 오기나 씨에게 절연테이프를 감은 막대로 고압 전기 차단 스위치를 내리라고 지시했습니다. 결국 그는 양손으로 막대를 잡는 순간, 2만 2900V의 전류에 감전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그는 양팔을 절단해야 했고, 전류가 몸을 빠져나가며 엉덩이 근육과 괄약근 기능까지 상실했습니다. 수십 차례의 수술과 극심한 고통이 따르는 치료를 견뎌냈지만, 그의 삶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책임 회피하는 기업, 이중고를 안기는 사법 시스템
오기나 씨의 비극은 사고 자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고 책임자들의 미흡한 처벌과 사법 시스템의 차별적인 판단은 그에게 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아래는 사고 이후 오기나 씨가 겪어야 했던 과정입니다.
| 주요 쟁점 | 진행 상황 및 결과 |
|---|---|
| 형사 처벌 | ㅅ사 대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현장 팀장은 징역 6개월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오기나 씨는 직접 작업을 지시한 대표가 실형을 피한 것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
| 민사 손해배상 | 오기나 측은 4억 5천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2억 1천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특히 간병비와 위자료를 몽골 현지 평균 임금(일당 약 2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해 차별 논란이 일었습니다. |
| 배상금 지급 | ㅅ사 측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인정한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주소지를 옮겨 여전히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 산재보험 급여 | 월 400만 원 안팎의 상병보상연금을 받지만, 고액의 비급여 치료비, 통원 교통비(주 10만 원 이상), 월세, 자녀 양육비 등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
이주노동자에게 더 가혹한 산업 현장
오기나 씨의 사례는 이주노동자들이 산업 현장에서 겪는 구조적 문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안전보다 비용을 우선하는 사업주와 이들에게 집중되는 위험 업무는 이주노동자의 산재 발생률을 높이는 주요 원인입니다.
- 높은 화상 재해 비율: 2018년 기준, 이주노동자의 산재 중 화상 재해 비율은 4.8%로, 전체 노동자의 0.6%보다 8배나 높습니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자료 기반 이주연 사회건강연구소 연구위원 조사)
- 산재보험의 사각지대: 화상 복원 성형 등 필수적인 치료가 '미용 목적'으로 분류되어 산재보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장기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 불안정한 체류 자격: 오기나 씨와 같은 중증 산재 피해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G-1 비자를 받습니다. 이는 치료가 종결된다고 판단되면 비자 연장이 어려워져, 한국에 머물며 필요한 관리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전망 및 체크포인트
오기나 씨의 싸움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한국 사회의 이주노동자 인권과 산업 안전 시스템의 현주소를 묻고 있습니다.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는 명확합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손해배상 강제 집행: "돈이 없다"며 배상을 거부하는 사업주로부터 피해자가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강제 집행 절차와 제도적 지원이 시급합니다. 임금체불처럼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대지급금' 제도 도입 논의가 필요합니다.
- 차별적 판결 기준 개선: 산재 피해 배상액 산정 시, 국적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노동의 대가와 피해의 정도는 국적과 무관하게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와 사법부의 전향적인 판결이 요구됩니다.
-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 화상 치료 등 중증 재해에 대한 비급여 항목을 적극적으로 급여화하고, 치료에 필요한 부대 비용(교통비, 간병비) 지원을 현실화하여 피해자가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 안전관리 감독 강화: 이주노동자가 주로 투입되는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안전 수칙 위반 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솜방망이' 수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책임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primefocus24 Editor's Viewpoint
오기나 씨의 사건은 단지 한 개인의 불행한 사고가 아닙니다. 이는 50만 원이라는 푼돈과 한 사람의 인생을 맞바꾼 한국 산업 현장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더 큰 문제는 사고 이후의 과정입니다.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법원은 피해자의 고통을 그의 국적 임금 기준으로 재단하며 두 번의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인간의 존엄과 안전에 국적이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주노동자를 값싼 노동력으로만 취급하고 안전의 최전선으로 내모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제2, 제3의 오기나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고통스러운 질문, "제가 외국인이라 상관없는 건가요?"에 우리 사회가 내놓아야 할 답은 명확합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모든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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