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범죄조직 '코인 세탁소' 된 바이낸스…수조 원 불법자금 유통 실태
primefocus24 | 2025-11-20 | Editor: JGM A.J.C
- ● 어떤 변화/결정인가?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OKX 등이 마약 밀매, 사기, 북한 해킹 조직의 범죄 수익 자금세탁 통로로 이용된 사실이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 ● 누구에게 영향을 주는가? 가상자산 투자자, 금융 시스템 전체, 그리고 사기 및 해킹 범죄로 자산을 잃은 전 세계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 지금 당장 중요한 포인트는? 거래소들이 수조 원대 벌금과 감독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으며, 미국의 정권 교체로 규제 완화 움직임까지 보여 범죄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마약 밀매업자부터 북한 해커그룹까지, 국제 범죄조직들이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수조 원대 범죄수익을 세탁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코인 세탁소' 프로젝트를 통해 바이낸스, OKX와 같은 거대 거래소들이 범죄와 연관된 지하경제의 핵심 축으로 기능하며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챙겨왔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는 막대한 벌금과 당국의 감독에도 불구하고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이 사실상 무력화됐음을 시사합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어두운 그림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안 금융 시스템으로 주목받으며 탄생한 가상자산은 이제 시장 규모 3조~4조 달러에 이르는 거대 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은행 없이 개인 간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는 혁신성 이면에, 익명성을 악용한 불법 자금 유통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전 세계 금융 당국은 거래소에 은행과 유사한 수준의 고객확인(KYC) 및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CIJ 조사 결과, 전 세계 정부가 거래소에 부과한 벌금 및 과태료는 최소 58억 달러(약 8조 4천억 원)에 달하지만, 불법 자금 유통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FBI는 미국 내 가상자산 범죄 피해액이 2024년에만 93억 달러로, 전년 대비 67% 급증했다고 추정했습니다 (출처: FBI).
당국 경고 무시한 거대 거래소의 민낯
이번 ICIJ의 취재는 세계 최대 거래소들이 어떻게 당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범죄 자금을 받아왔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특히 미국 재무부가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한 기관과의 거래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 거래소 | 주요 위반 내용 (후이원 그룹 관련) | 거래소 입장 |
|---|---|---|
| 바이낸스 (Binance) | 미 당국이 '후이원 그룹'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한 지 두 달 만인 2025년 7월에도 자금 수령. 1년간 최소 4억 800만 달러(약 5,900억 원) 송금받음. | "사용자 입금 차단은 불가능하나, 해당 거래 사용자는 조사 대상이며 불법 확인 시 조치할 것." (계좌 동결 여부엔 즉답 회피) |
| OKX | 미 법원과 준법감시인 고용 합의 후 5개월간 후이원과 최소 2억 2,600만 달러 규모 거래. | "후이원이 우려 대상으로 지목되기 전부터 선제 조치를 취했으며, 2025년 10월 14일 이후 거래를 중단했다." |
북한 해커그룹의 자금세탁 창구로 지목된 사례도 충격적입니다. 이들은 두바이 거래소 바이빗(Bybit)에서 탈취한 15억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신원 검증이 없는 스왑 플랫폼 '토르체인'을 거쳐 바이낸스로 보내 세탁을 시도했습니다. 이 기간 토르체인에서 바이낸스로 유입된 이더리움은 9억 달러(약 1조 1,000억 원)에 달했지만, 바이낸스는 별다른 거래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출처: ICIJ, 체인아르고스).
피해자만 늘어나는 구조적 문제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데는 구조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거래소의 주 수입원은 거래 수수료이기에, 거래량이 많은 범죄 조직을 고객으로 유지하려는 유인이 존재합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이해상충 문제입니다.
- 솜방망이 규제와 인력 부족: 미국의 경우, 은행은 여러 기관이 감독하지만 가상자산 거래소는 주로 국세청(IRS)의 소규모 부서가 담당합니다. 감독 인력 부족으로 실질적인 감시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출처: IRS 감사관).
-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는 내부 인력: 전직 거래소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은 "인력 대비 사건 수가 너무 많아 분석의 질보다 양을 중시하게 된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부실한 고객확인(KYC)으로 이어져, 수백만 달러를 거래하는 사용자의 신원이 허위 정보로 채워지는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 추적 회피 기술의 고도화: 코인을 섞어 출처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믹싱'이나 신원 인증 없이 코인을 교환하는 '스왑' 플랫폼은 범죄 자금 추적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거래소들은 스왑을 거친 자금을 '깨끗한 돈'으로 취급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 부실 속에 평생 모은 돈을 잃는 피해자들은 속출하고 있습니다. 뉴욕 브루클린 지방검찰청의 알로나 카츠 부서장은 "피의자들이 해외에 있어 자금 회수에 성공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피해자들이 평생 일군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은 참담하다"고 말했습니다.
규제 강화 흐름 역행하는 미국, 전망은?
국제 사회는 가상자산 규제 강화를 추진해왔습니다. 유럽연합(EU)은 소비자 보호 규정을 시행했고, 다수 국가가 거래소에 라이선스 취득을 의무화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SEC를 중심으로 미등록 영업 거래소에 소송을 제기하고, 바이낸스 창업자 자오창펑을 기소하는 등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기류가 급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세계 가상자산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며 친(親)가상자산 정책으로 전환했습니다. 이 변화의 핵심 체크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규제 기관 무력화: 트럼프 행정부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수사하던 법무부 부서를 해체하고, 10여 곳의 기업에 대한 단속을 중단했습니다.
- 범죄자 사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은 바이낸스 창업자 자오창펑과 비트멕스(BitMEX) 창립자 3명을 사면했습니다.
- 업계와의 유착: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트럼프 캠프와 취임 위원회에 거액을 기부하며 강력한 로비를 벌였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글로벌 규제 공조에 균열을 내고, 가상자산이 범죄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벗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가상자산에 대한 전쟁은 끝났다"는 백악관의 선언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기대했던 이들에게 큰 우려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primefocus24 Editor's Viewpoint
이번 ICIJ의 폭로는 가상자산 산업이 '성장통'을 넘어 '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했음을 보여줍니다. 탈중앙화와 익명성이라는 기술적 이상이 범죄를 방조하는 현실적 도구로 전락한 것입니다. 거래소들은 수수료 수익이라는 단기적 이익과 자금세탁 방지라는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명백히 전자를 택했습니다. 결국 규제 회피를 위한 로비와 정치적 줄타기는 단기적으로 업계에 유리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잃어 시장 전체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특정 코인의 가치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용하는 거래소의 윤리성과 규제 준수 여부를 가장 중요한 투자 기준으로 삼아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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