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행 경비 비상"… 출국세 3배 인상 검토, 한국인 여행객에 미칠 영향은?
primefocus24 | 2025-11-12 | Editor: JGM A.J.C
- ● 어떤 변화/결정인가? 일본 정부가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 대응을 위해 현재 1,000엔인 출국세를 3,000엔 이상으로 3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 누구에게 영향을 주는가? 일본을 떠나는 모든 내·외국인 여행객에게 적용되며, 특히 일본 방문 1위인 한국인 관광객의 여행 경비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 ● 지금 당장 중요한 포인트는? 출국세 외 비자 수수료 인상, 비자 면제국 대상 사전심사 수수료 신설 등도 추진돼, 향후 일본 여행 시 추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일본 정부가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습니다. 현재 1,000엔(약 9,500원)인 국제관광여객세, 즉 출국세를 3배 이상인 3,000엔(약 2만 8,500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일본 방문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인 여행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배경: 사상 최대 관광객과 '오버투어리즘'의 그림자
최근 일본은 역대급 관광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일본을 찾은 외국인은 3,165만 명을 넘어서며 사상 최단기간에 연간 3,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한국인 관광객의 기여가 절대적이었습니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약 478만 명의 한국인이 일본을 찾아, 전체 외국인 관광객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광객 급증은 교통 혼잡, 쓰레기 문제, 현지 주민 생활 침해 등 심각한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늘어나는 관광객을 관리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 출국세 인상 카드를 꺼내 든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추가로 확보될 세수를 교통 혼잡 완화, 불법 행위 단속 강화 등 오버투어리즘 대책에 집중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023회계연도 기준 출국세 수입은 399억엔(약 3,784억원)에 달했으며, 인상안이 통과되면 세수는 더욱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핵심 내용: 출국세부터 비자까지, 전방위적 비용 인상
일본 정부가 검토 중인 외국인 대상 비용 인상안은 출국세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비자 발급 수수료, 사전 심사 수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담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항목 | 현행 | 변경 제안 | 비고 |
|---|---|---|---|
| 국제관광여객세 (출국세) | 1,000엔 | 3,000엔 이상 | 오버투어리즘 대책 재원 마련 |
| 비자 발급 수수료 | 약 3,000엔 (단수 비자) | 미국(185달러) 등 주요국 수준으로 인상 | 2025년 4월 이후 추진 |
| 사전 심사 수수료 | 없음 | 신규 부과 | 2028년경, 비자 면제국 단기 방문자 대상 |
| 소비세 면세 제도 | 유지 | 폐지 주장 제기 | 일부 정계 의견, 논의 필요 |
다만 출국세는 일본 국적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내국인 반발을 고려한 보완책도 함께 거론됩니다. 정부는 인상된 세수 일부를 활용해 일본 국민의 여권 발급 수수료를 현행 15,900엔에서 최대 10,000엔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영향 & 쟁점: 여행객 부담 증가와 관광 산업 위축 우려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일본 여행객, 특히 한국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명확합니다.
- 개인 및 가족 여행객: 4인 가족 기준, 출국세만으로 기존 4,000엔(약 3만 8,000원)에서 12,000엔(약 11만 4,000원)으로 8,000엔(약 7만 6,00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는 저가 항공권 가격과 맞먹는 수준으로, 예산에 민감한 여행객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입니다.
- 일본 관광 산업: 엔저 현상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던 일본 관광 시장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마이니치신문은 "외국인 부담을 늘리는 조치가 일본 방문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며 정부 내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정책의 실효성: 세금 인상이 오버투어리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단순히 비용을 높이는 것보다 관광객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인프라를 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전망 & 체크포인트: "언제부터, 얼마나 오르나"
일본 정부의 출국세 인상안은 아직 검토 단계지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도 공약으로 등장했을 만큼 추진 의지는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다음 사항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 최종 인상 금액 및 시점: 출국세가 정확히 얼마로, 언제부터 적용될지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정부의 공식 발표를 주시해야 합니다.
- 비자 수수료 인상 계획: 내년 4월 이후로 예고된 비자 수수료 인상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대상 국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관광객 수 변화 추이: 정책 시행 이후 실제 외국인 관광객, 특히 한국인 관광객 수에 변화가 생길지 여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 일본 내 여론 동향: 내국인 부담 증가에 대한 일본 내 여론이 정책의 속도와 강도를 조절하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버투어리즘이라는 성장통을 겪고 있는 일본이 관광객과 현지 주민 모두를 만족시킬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그 과정에서 한국인 여행객들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primefocus24 Editor's Viewpoint
이번 일본의 출국세 인상 검토는 단순한 세금 조정을 넘어, 관광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사합니다. 무조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던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관광 환경을 조성하는 '질적 관리'로 무게 중심을 옮기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관광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비용 사이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전 세계적인 고민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관건은 인상된 세수가 얼마나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관광객과 현지 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을 이끌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인프라 개선이나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이번 조치는 관광객에게 장벽을 높이는 '징벌적 과세'로 인식될 위험이 큽니다. 한국인 여행객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비용 증가가 아쉬울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더 쾌적한 여행 환경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향방을 냉정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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